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런 공약 내걸었다! 분야별 정리

대선 후보 공약, 말만 거창하고 실제론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 지금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공약을 일일이 찾아보기는 귀찮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을 부동산·복지·노동·경제·기후·외교 등 주요 분야별로 요약해드립니다. 실현 가능성, 찬반 의견과는 별개로 어떤 방향을 지향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유권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공약

 

목차

1. 부동산 정책
2. 기본소득과 복지 정책
3. 노동·일자리 정책
4. 경제·재정 운영 방향
5. 기후·에너지 정책
6. 외교·안보 공약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서 ‘누구나 집’을 중심으로 전국 25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겐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병행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도 포함돼 있어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됐습니다.

기본소득과 복지 정책

'기본 시리즈'로 설계한 새로운 복지 체계

이재명 후보의 상징적 공약 중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청년층에는 추가로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 원을 약속했어요. 이 외에도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 복지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료·돌봄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등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분야	핵심 공약	특징
부동산	250만 호 공급, 종부세 완화	지분형 주택, 실용 중심
기본소득	연 100만 원 + 청년 200만 원	기본 시리즈 추진

 

노동·일자리 정책

공정 노동, 안전 노동, 미래 노동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내세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대재해법 강화 등을 통해 노동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청년 일자리 100만 개’를 추진하고, 일자리 중심의 산업전환도 강조했습니다.

경제·재정 운영 방향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재정의 전략적 운용

이재명 후보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 등 생산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국가 주도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을 이끌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또한 세수 확대를 위해 초고소득층 과세 강화, 불공정 탈세 차단도 언급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

탄소중립도 일자리로 만든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수소차, 전기차 산업 강화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실용과 균형 외교, 평화 중심 안보

외교 안보 분야에선 한미동맹 기반의 균형 외교를 기본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실리 중심 외교 강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 특구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반대하며, 군사력 균형보다 위기관리 중심의 안보정책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 노동: 플랫폼 보호,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청년일자리 확대
• 경제: 기본소득 기반 성장, 디지털·탄소중립 산업 투자 확대
• 외교: 실용외교 + 남북경협 + 한미동맹 유지

Q

기본소득은 실제로 시행되었나요?

A

아직 전국 단위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전국 확대를 공약했어요.

Q

250만 호 주택 공급, 현실적인가요?

A

계획상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지 확보, 인허가, 재정 투입 등 현실적 과제도 많다는 평가입니다.

Q

외교 공약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나요?

A

한미동맹 기반 위에 중국·일본과 균형 외교, 남북 공동경제 구상 추진이 핵심이었습니다.

Q

탄소중립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나요?

A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전기차 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화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그 정치인의 가치관과 비전이 드러나는 로드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사회복지 강화,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 친환경 산업 기반 경제 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죠. 물론 공약은 현실과의 조율 속에서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받게 되지만, 그 방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 정책으로 판단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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